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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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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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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수작업에 소요된 내국물품 비용 등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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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102 (결정일자 : 2001-01-30) |
| 내 용 |
■ 질 의
○ 개 요
- 진로발렌타인스 무역(주)가 양주를 수입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주세법 규정에 의한 한글표시라벨을 수입물품에 부착한 후 통관하기위해 통관지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후 보세장치장에서 보수작업을 실시함.
○ 질의내용
- 보수작업을 위하여 소요된 내국물품비용(라벨제작비), 인건비, 기타 부자재비용(테이프, 랩 구입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갑 론> : 보수작업을 위하여 소요된 내국무품비용(라벨제작비)과 인건비, 기타 부자재비용(테이프, 랩 구입비)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158조(구 제69조) 규정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5-10조(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에서 법 제158조(구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후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수작업으로 증가된 가치분(보수작업에 소요된 자재비, 인건비, 공구사용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수출국에서 라벨을 부착하였다면 수입물품 대금에 라벨제작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었을 것임
<을 론> : 보수작업을 위하여 소요된 라벨 등 내국물품(원. 부자재)비용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158조(구 제69조) 규정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는 규정은 물품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대금만 포함하여야 함.
<병 론> : 보수작업을 위하여 소요된 라벨 등 내국물품비용, 인건비, 기타 부자재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 되지 않는다.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구 제9조의 3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할 수 없음.
- 관세평가 협약 예해9.1에서 수입국에서 발생한 활동에 대한 비용은 협약 제8조에 특별히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동 라벨부착을 위한 보수작업이 국내법에 의한 의무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품의 가치증가와 무관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음
■ 회 신
1. 보세장치장에서 국내 법규인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글표시 라벨 작업과 같은 보수작업에 소요된 내국 물품의 비용과 인건비, 기타 부자재 비용 등은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도 아니며 협약 제8조 제4항에 의거 동조에 규정된 가산요소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거나 가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병론" 이 타당함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예해9.1
○ 관세법 제158조(구 제69조)(보수작업)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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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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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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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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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