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외국의 수출자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체에게 수출하기 위하여 물품을 판매
- 동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체는 수입 통관 전에 국내 구매자에게 재판매(쟁점 물품은 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
○ 질의내용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 물품을 제조, 가공, 조립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당시의 원상태 그대로 우리나라 관세지역으로 반출·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 방법
■ 회 신
○ 결정
-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등 다른 거래가격 성립 요건 배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체가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이유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외국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 등의 과정을 거친 물품 외의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지역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당시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 물품을 제조, 가공, 조립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당시의 원상태 그대로 우리나라 관세지역으로 반출·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반출(수입)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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