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해외 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 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 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해외 임가공물품의 수입을 위해 원재료 등을 무상수출할 때 발생되는 국내 내륙운송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가산하여야 할 비용 산정 시 동 원재료 등의 수출신고가격(FOB조건)에 국내 내륙운송료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 동 국내 내륙운송료를 이중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필요가 없음.
○ 참고로, 수입된 해외 임가공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소정의 감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시 재수입물품 전체의 과세가격에서 수출신고가격에 해당하는 분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때는 국내 내륙운송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관세평가의 실익이 없음.
■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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