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무환 수입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408	2000-05-10
Carnet 방식으로 일시수입 한 물품을 전시한 후 특별할인 판매할 경우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관심 제2001-31호	2004-04-25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청이 제6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이 정당한 지 여부
국심 2001관0096	2001-12-2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 1995관0094	1996-07-19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평일 47221-250	1995-05-19
법원의 경매에 의한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처리
평일 47221-119	1995-03-09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선박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4	1992-01-15
보세구역 장치물품 매각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37	1991-06-26
법원에서 경락된 중고유조선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222	1991-04-19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10019	1988-05-12
공개 입찰방식 경매시 과세가격 결정
평가 22741-834	1987-12-19
체화 공매물품 환율 적용시점
관세 47000-84	1995-05-03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선박에 대한 과세문제
관세 47000-51	1999-04-29
법원 경락선박의 과세가격 확정시기
관심 제192-22호	1995-08-07
법원 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경매예정가격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본 사례
국심 95관0096	1996-04-17
법원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이 경락가격인지 또는 최초경매예정가격인지 여부
대법원 97누1037	1997-12-26
내국인이 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외국 중고선박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최초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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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452 (결정일자 : 1992-10-07)
내 용	■ 질 의 중국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 회 신 ○ D무역상사가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고시 제5-8조에 의거 신발갑피 부품세번과 신발갑피 세번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에 공급한 신발갑피 부품 가격에 고시 제5-8조 각호의 제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되며 이때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세법 제34조의 1호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참고)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①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②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 및 수리,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③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④ 수리 또는 가공후의 운송 및 선적비 ⑤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4조, 고시 제5-8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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