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협력과-104	2003-11-10
의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국외에서 봉제가공 후 재수입하는 경우 임가공감세 가능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 47040-93	2001-04-18
해외 임가공물품의 과세가격에 국내 내륙운송료 포함여부
대법원 95누6748	1995-09-15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자의 면세신청이 있어야만 면세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평가과-1717	2004-09-30
보세공장에서 무환위탁가공방식으로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278	2004-07-19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수입하는 외국물품의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102	2001-01-30
보수작업에 소요된 내국물품 비용 등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평가분류 47221-239	2000-03-21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 시 과세가격
대법원 94도607	1994-10-14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평일 47221-163	1996-04-09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7	1996-01-05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172	1995-04-08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8	1994-12-09
수출자유지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39	1993-08-07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DOLBY IC 로열티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07	1990-10-31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인취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22741-39	1987-01-10
수출자유지역 역외가공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1-3251	1986-12-27
내·외자 혼용비율 산출
적부심사 제2003-88호	2003-08-30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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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452 (결정일자 : 1992-10-07)
내 용	■ 질 의 중국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 회 신 ○ D무역상사가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고시 제5-8조에 의거 신발갑피 부품세번과 신발갑피 세번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에 공급한 신발갑피 부품 가격에 고시 제5-8조 각호의 제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되며 이때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세법 제34조의 1호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참고)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①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②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 및 수리,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③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④ 수리 또는 가공후의 운송 및 선적비 ⑤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4조, 고시 제5-8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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