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3관0173	2004-06-09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제품과세)함에 있어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 가격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시의 구매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반입시 구매가격에 보세공장에서 가공한 비용을 포함한 것(혼용승인시점의 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부
국심 1999관0044	2000-07-15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경우 이를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분류 47221-948	2001-09-28
범칙물품의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평가분류 47221-587	2001-06-27
환가대금 환부에 따른 제세 징수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일 47221-93호	1995-02-24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평가일 22740-463	1989-08-22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
대법원 2001도371	2001-04-27
순록뿔 등의 시가(단위가격)를 인정하고, 여기에 녹용에 대한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6도220	1996-04-26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보아 실제 도매가격을 기초로 추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선고94도479	1994-11-08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3도1325	1993-07-27
밀수입한 참깨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할 무렵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동일한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한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처분의 정당 여부
대법원 93도164	1993-03-23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대법원 91도2274	1991-12-13
관세포탈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 정당 여부
대법원 90도2150	1990-11-13
시가역산법에 근거한 추징금액 산정방법의 적부
평가 47221-349	1999-10-12
휴대반입 수입물품에 대한 운반비 과세여부
평가 47221-428	1998-12-17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일 47221-259	1995-05-25
이사화물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00	1995-05-10
이사화물 자동차의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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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452 (결정일자 : 1992-10-07)
내 용	■ 질 의 중국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 회 신 ○ D무역상사가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고시 제5-8조에 의거 신발갑피 부품세번과 신발갑피 세번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에 공급한 신발갑피 부품 가격에 고시 제5-8조 각호의 제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되며 이때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세법 제34조의 1호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참고)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①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②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 및 수리,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③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④ 수리 또는 가공후의 운송 및 선적비 ⑤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4조, 고시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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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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