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6관0103	2007-07-20
이 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에 의거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4	2007-07-11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61	2007-06-25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08	2007-04-19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심사와 양허 추천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심 2005관0220	2007-04-1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90	2007-03-02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정한 덤핑방지관세 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공포로 보아 관세법령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는지 여부
국심 2006관0201	2007-02-0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는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납부이행을 촉구하면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사실의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통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7-99호	2007-12-06
쟁점물품의 ①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적부심사 제2007-88호	2007-09-28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7-015호	2007-11-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7-002호	2007-03-23
WET TRUST MOISTURING GEL물품을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82	2007-12-31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점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 제2007-77호
차량엔진 제조를 위한 자본재의 감면후 해외합작사업이 중지가 된 경우 조특법에 의한 감면분에 대한 추징 가능 여부
국심 2007관0079	2007-11-08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과 해외에서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68	2007-11-08
본 건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세 대상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03	2007-10-22
해외수리목적으로 수출한 쟁점물품을 다시 수입하면서 물품가액에 대한 가격신고를 누락하여 관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을 추가로 신청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가산세만을 다시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7	2007-09-13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본 건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목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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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452 (결정일자 : 1992-10-07)
내 용	■ 질 의 중국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 회 신 ○ D무역상사가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고시 제5-8조에 의거 신발갑피 부품세번과 신발갑피 세번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에 공급한 신발갑피 부품 가격에 고시 제5-8조 각호의 제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되며 이때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세법 제34조의 1호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참고)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①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②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 및 수리,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③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④ 수리 또는 가공후의 운송 및 선적비 ⑤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4조, 고시 제5-8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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