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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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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부자재 무상공급 후 생산된 반제품 수입시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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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315 (결정일자 : 1994-07-19) |
| 내 용 |
■ 질 의
국내 원부자재를 중국에 무상공급한 후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반제품을 재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후 수출함. 이 경우 반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시 과세표준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가) 당사가 중국에 반제품 위탁가공임으로 L/C를 개설한 금액.
나) 반제품의 가격자체
■ 회 신
○ 외국에 수출했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면허를 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이 때의 관세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한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건과 같이 수입하고자 하는 반제품 상태의 의류는 비록 구매자 소유 원부자재로 임가공비만 지불하고 제조하였을지라도 외국물품으로서 수입신고시점의 물품의 성질인 반제품 상태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원부자재 및 반제품의 수출입시 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4조, 제34조, 고시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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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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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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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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