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
구 분 |
평일 47221-493 (결정일자 : 1994-12-06) |
| 내 용 |
■ 질 의
○ 임가공방법 : 폐사에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제3국에서 재단 및 봉제후 완제품을 도입
○ 질의사항 : 완제품 수입시의 과세대상이 완제품 수입가의 전액인지 또는 폐사가 공급한 원부자재의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공제되는 지의 여부
(1) 원부자재 전량을 공급할 경우
(2) 원부자재의 일부를 공급할 경우
■ 회 신
○ 국내제조업체가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국에 공급한 후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을 수입할 때의 과세가격은 공급된 원부자재의 가격과 이것이 공급에 소요된 운임 및 보험료 등 제3국에서 완제품의 제조에 소요된 제반비용(원부자재가격 포함)과 완제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물품의 관세과세가격이 됨. 다만,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이내에 수입된 물품이 수출할 때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10단위와 동일하게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세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그 가공수리분에 대하여서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4조, 고시 제5-8조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
  |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