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당사는 미국의 분석장비 업체의 대리점으로서 Offer Sale을 주로 하고 있는데, 장비의 Maker 측에서 Warranty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리비가 발생하여도 Warranty 의무사항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수리하여 주고 있는 바, 이때 수리 후 재반입시 수리비와 왕복항공료에 부과되는 관세는 적정한지
■ 회 신
○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하자보수 기간내에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하였다면, 이는 외국물품으로서 동 물품이 다시 수입될 때처럼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임. 그러나 당해 물품이 관세법 제34조 1호에 규정하고 있는 재수입면세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관세를 면세할 수 있음. 다만, 부가가치 상승분(왕복운임, 보험료, 수리, 가공분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4조 및 제34조, 고시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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