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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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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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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자보증 기간 중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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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환 47221-293 (결정일자 : 1996-07-02) |
| 내 용 |
■ 질 의
○ 하자보증 기간중 무상수리를 위하여 수출한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본문규정(재수입면세)에 해당하여 관세가 면제될 경우,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같은 조항 단서규정의 가공수리분에 해당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제품과세시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가 무상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후 재반입되어 원재료로 투입되었을 경우,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원재료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신
○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수리에 해당하는 비용도 고시 제 5-8조 의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에 해당되어 재수입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관세법 제101조 (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바,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귀사가 한국00사에 납품하는 가격이 과세가격이 될 것이므로 수리 후 재반입된 원재료의 평가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관세법 제101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 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상기항에 의하여 결정된가격 X 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
○ 이 경우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 중 무상수리 후 재반입된 원재료의 가격에는 상기 질의와 같은 이유로 당해 원재료의 하자보증기간 중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수리에 해당하는 비용도 포함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 고시 제5-6조 및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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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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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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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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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