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하자보증 기간 중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
|
구 분 |
평환 47221-293 (결정일자 : 1996-07-02) |
| 내 용 |
■ 질 의
○ 하자보증 기간중 무상수리를 위하여 수출한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본문규정(재수입면세)에 해당하여 관세가 면제될 경우,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같은 조항 단서규정의 가공수리분에 해당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제품과세시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가 무상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후 재반입되어 원재료로 투입되었을 경우,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원재료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신
○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수리에 해당하는 비용도 고시 제 5-8조 의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에 해당되어 재수입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관세법 제101조 (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바,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귀사가 한국00사에 납품하는 가격이 과세가격이 될 것이므로 수리 후 재반입된 원재료의 평가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관세법 제101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 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상기항에 의하여 결정된가격 X 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
○ 이 경우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 중 무상수리 후 재반입된 원재료의 가격에는 상기 질의와 같은 이유로 당해 원재료의 하자보증기간 중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수리에 해당하는 비용도 포함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 고시 제5-6조 및 제5-8조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