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하자보증 기간 중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
|
구 분 |
평환 47221-293 (결정일자 : 1996-07-02) |
| 내 용 |
■ 질 의
○ 하자보증 기간중 무상수리를 위하여 수출한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본문규정(재수입면세)에 해당하여 관세가 면제될 경우,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같은 조항 단서규정의 가공수리분에 해당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제품과세시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가 무상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후 재반입되어 원재료로 투입되었을 경우,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원재료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신
○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수리에 해당하는 비용도 고시 제 5-8조 의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에 해당되어 재수입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관세법 제101조 (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바,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귀사가 한국00사에 납품하는 가격이 과세가격이 될 것이므로 수리 후 재반입된 원재료의 평가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관세법 제101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 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상기항에 의하여 결정된가격 X 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
○ 이 경우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 중 무상수리 후 재반입된 원재료의 가격에는 상기 질의와 같은 이유로 당해 원재료의 하자보증기간 중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수리에 해당하는 비용도 포함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 고시 제5-6조 및 제5-8조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