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세 47000-196 2000-10-21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출물품과 HS10단위가 불일치하고, 제작일련번호가 없으나, 재수입되는 물품임이 확인가능 할 경우의 면세여부
관세 47000-87 2001-04-26
항공기의 특정부분품을 제조·수리하는 경우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율불균형 물품의 지정공장 대상에 해당되는가
관세 47000-231 2001-12-27
재수출면세물품으로서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기 이전 단계에서 재수출이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관세면제를 위하여 폐기신청이 가능한가
재경부 사이버민원 2001-11-01
국내단체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정부용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제가 가능한가?
산관 47010-65 2001-07-02
한국산 잎담배를 국외 반출해서 가공처리한 후 반제품(일명 각초) 형태로 재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은?
관세협력과-913 2004-12-29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나 등 적용 관련
적부심사 제2005-13호 2005-12-20
자동차용 부품(SX시리즈)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09호 2005-12-20
지뢰부품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08호 2005-12-20
머시닝센터에 대한 품목분류 및 관세감면 당부
적부심사 제2005-10호 2005-12-20
광학필름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관세평가과-334 2005-02-19
선적 전 테스트 결과 불합격된 물품의 인하 가격 인정여부
관세평가과-2113 2004-11-23
단일가격으로 거래된 고철(철강, 비금속)의 과세가격 안분방법
종합심사 47400-565 2003-10-28
계약상이한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
종합심사 47221-605 2002-12-24
보세공장 물품인 수출용원자재의 가격신고 대상 여부 및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
종합심사 47221-119 2002-04-08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 2001-01-17
수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수입신고 전 수량과부족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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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가공수리비의 과세가격
구     분 평환 47221-237 (결정일자 : 1997-07-07)　
내     용 ■ 질 의
금속부싱을 반출한 후 J 금속으로 재질을 변경하여 부싱을 가공 수입한 경우 중량 및 감량된 귀금속에 대한 관세부과 방법은?

■ 회 신
가공수리 후 재수입하는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리가공을 위하여 재료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은 수리가공 작업비에 재료의 증감에 따른 가격을 가감한 금액을 가산하여 결정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4조, 고시 제5-8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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