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 47221-129	1998-09-04
미지급한 보험료 과세 여부
평환 47221-53	1997-02-06
예인선 운송비용 과세여부
평일 47221-253	1996-06-10
할인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177	1996-04-22
운송방법 변경시 운임 과세여부
평가일 47221-530	1996-01-10
무상으로 수출후 재수입되는 용기의 운임에 대한 처리
평일 47221-489	1995-10-31
가격조건 변경에 따른 운임 과세
평가일 47221-276	1994-06-22
운송관련비용(CHC, CFS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일 47221-480	1993-11-17
미화 및 원화 동시 표기시 과세운임은
평가일 47221-403	1993-09-17
B/L운임과 상이한 운임의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67	1992-10-16
선적항에서의 검정료 과세가격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97	1992-06-10
운송주선수수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89	1992-04-27
위약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7	1991-02-07
물품가격보다 많은 운임 가산 여부
평가일 22740-498	1990-10-22
보험 비부보확인서 제출 여부
평가일 22740-3897	1989-12-05
수입면허후 환불받은 조출료 공제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3553	1989-11-06
추후정산후 확정운임의 인정 여부
평일 22740-2800	1988-11-08
선적항 변경시 추가운임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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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가공수리비의 과세가격
구 분	평환 47221-237 (결정일자 : 1997-07-07)
내 용	■ 질 의 금속부싱을 반출한 후 J 금속으로 재질을 변경하여 부싱을 가공 수입한 경우 중량 및 감량된 귀금속에 대한 관세부과 방법은? ■ 회 신 가공수리 후 재수입하는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리가공을 위하여 재료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은 수리가공 작업비에 재료의 증감에 따른 가격을 가감한 금액을 가산하여 결정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4조, 고시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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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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