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관세법 제34조 1호에 의한 재수입면세시 운임가산 문제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수입신고필증상의 거래구분 11란의 29는 무환수탁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으로 수출시 FOB조건에서는 문제발생이 없으나, C&F및 CIF조건의 거래시 운임을 별도 지불하지 않고, 물품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시 운임 가산 여부.
■ 회 신
○ 관세법 제34조 1호에 의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하고 다만,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8조"에 의하면, "가공수리분" 이란 수리 또는 가공요소에 소요된 비용, 왕복 운임 및 보험료 등 제비용을 합산한 총비용을 말함.
○ 따라서, 재수입면세를 위해 물품을 수출할 때 신고하는 가격은 거래가격이 아니고 다만 상징적인 의미의 가격이므로 FOB조건이든 CIF조건이든 재수입시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4조, 고시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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