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6-003호	2006-03-06
관세포탈과 관련한 차액대금에 대한 과세의 당부
관심 제2005-005호	2006-03-06
옥수수반죽을 일정하게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스낵류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관심 제2006-001호	2006-03-06
디지털카메라(DDV-7000)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5-062호	2006-03-06
선박용 폐연료유를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최소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85	2006-02-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호(관세율 245.7%)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벌꿀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65	2006-02-23
쟁점물품이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60-0000호(관세율 양허 0%)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04.90-9000호(관세율 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74	2006-02-12
Photo-Coupler(HCPL-314J)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4.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포토커플)'가 분류되는 HSK 8541.40-9020(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84	2006-02-23
쟁점물품이 '매니옥(타피오카)전분'이 분류되는 HSK1108.14-0000호(관세율 460.1%)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변성전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청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077	2006-02-2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13	2006-02-23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4관0240	2006-02-20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49-9000호(관세율 양허 3.5%)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K-8479.89-9099호(관세율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77	2006-02-20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04	2006-02-20
쟁점물품이 '지주(支柱)에 사용되는 기구'가 분류되는 HSK 7308.40-0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철강재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관세율 6%-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관세청고시 제2014-1호	2014-01-03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특송물품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종전 거래의 클레임 상계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50호	2006-02-07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생산지원 당부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해외현지 생산지원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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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구 분	평가분류 47221-116 (결정일자 : 2001-02-01)
내 용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예상치 못한 결함이나 불량으로 하자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한 과세여부 - 수리해서 다시 반입할 경우 반출, 수리, 재수입의 긴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여 먼저 대체품을 보내오는 경우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ㅇ 질의 내용 -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 회 신 ㅇ 무상으로 수리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에 대한 과세여부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무상 수리비의 과세여부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된 물품의 HSK가 동일한 경우에는 - 가공·수리 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을 재수입물품에 적용되어야 할 관세 등의 전체 수입제세에서 경감하므로, 가공·수리 등으로 인해 상승한 부가가치 분(왕복운임, 보험료, 가공·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됨. ㅇ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검토 - 불량으로 인한 대체품으로 무상 수입된 물품은 수출판매를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제2방법 이하로 결정하여야하며,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 동 물품이 최초의 수입물품의 대체품임을 감안하여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경우 평가된 물품의 수출일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성 있게 해석하여 최초의 수입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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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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