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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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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원 경락선박의 과세가격 확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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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 47000-51 (결정일자 : 1999-04-29) |
| 내 용 |
■ 질 의
법원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확정시기가 경락시점인지 수입신고시점인지 여부
■ 회 신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관세법 제4조 본문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할 때"임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바, 특히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에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에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구체적으로 산정한 과세가격의 타당성 여부는 관세청의 법령해석 대상임. (참고로 관세 47000-84('95.5.3)호의 경우는 법원경락후 수입신고가 불가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4조,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고시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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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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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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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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