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8관0057	2008-11-18
관세율표 HS 1901호(관세율 8%)의 전분조제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1108호(관세율 455%)의 감자전분으로 분류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092	2008-11-06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계약된 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 계약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의 손상감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일부 기각, 일부 재조사경정)
국심 2007관0026	2008-11-04
농산물 사전세액심사관련 지침에 따라 가격신고한 콩나물콩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08관0011	2008-11-03
(1) 수입신고번호 11653-06-1102079호(2005.9.26)외 4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접한지 여부 (각하) (2)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주기판으로 보아 HSK 8473.3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3)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4)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다아한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019	2008-06-30
쟁점물품이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에 분류되는지,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08	2008-06-30
쟁점물품을 진품 참기름으로 보아 HSK 1515.50-0000호(WTO 양허미추천관세율 630% 또는 12,600/kg 양자중 고액(율)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러가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06	2008-04-25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관세법 제5조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070	2008-04-25
쟁점물품이 관세감면규칙상의 감면규격과 품명은 일치하나 관세율표 번호가 다른 경우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국심 2007관0085	2008-03-2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진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관0143	2008-02-21
(1) 쟁점물품이 HSK 8517.50-8010호, 8090호(WTO 양허관세율 0%)의 반송통신용의 다중화기기 또는 HSK 8517.90-9420호(WTO 양허관세율 0%)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13.80-9000호(기본 관세율 8%)의 기타의 광학기기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139	2008-02-12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적재확인서에 근거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쟁점유류에 대하여 청구외 급유업체가 쟁점유류를 외항선박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부정유출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053	2008-02-12
쟁점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후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수입한 원상태 수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129	2008-01-3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공급된 쟁점장비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심 2007관0028	2008-01-18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6관0171	2008-01-15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운임부분을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심 2007관0077	2008-01-14
쟁점손목시계를 "문자판, 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힙힌 금속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스틸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용)
국심 2007관0089	2009-03-23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3)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심리생략) (4) 권리사용료 확정가산율 사정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5)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심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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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선박에 대한 과세문제
구 분	관세 47000-84 (결정일자 : 1995-05-03)
내 용	■ 질 의 선원임금체불에 따른 압류에 의거 우리나라 항구에 장기간 정박한 외국적 선박을 법원경매를 통해 내국인이 경락받은 경우 과세가격을 최초 감정가격인 361,156,990원과 경락가격인 4,750,000원 종 어느 것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법원 경락받은 선박이 경락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입항 신고하여 정박한 외국적선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전에 우리나라에 인취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락된 때의 물품의 성상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선박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 3내지 제9조의 8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관세법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3조의 9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름. ■ 관련규정 관세법 제9조의 3내지 제9조의 8(현행 제30조 내지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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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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