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1. (주)H사가 인도네시아 PT사로부터 수입한 타피오카 칩1,917.4M/T가 운송도중 선상화재가 발생하여 진화작업 중 소방수로 인하여 1,742.567M/T가 침수되었음.
2. D해상보험(주)은 공급자측 대리인 RT(주)를 피보험자로 한 기 계약된 적하보험증권에 의거 K검정(주)에서 발생한 사고조사보고를 근거로 하여 보험금US$000,000을 RT(주)에 지급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잔존화물로써 동 화물을 공개입찰방식으로 경매한 바,
3. K검정(주)에서 D해상보험(주)와 협의하여 1억1천만원을 본 잔존화물의 입찰가격으로 확정하여 공개 입찰한바, (주)H사 등 8개 참여업체의 응찰가격이 예정가에 미치지 못하여 1회에서 유찰되고 2회에 재경매를 실시하여 (주)H사에 9,500만원에 경락하였음.
4. 이 경우 과세가격이 1억 1천만원 인지 9,500만원인지 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됨.
○ 이 건과 같이 손상된 물품으로서 임의경매에 의해 경매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경락금액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음.(평가일 22740-222, '91.4.19; 총괄 22740-2476, '91.6.27; 평일 47221-119, '95.3.9 참조)
○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4(제2방법)내지 제9조의 8(제6방법)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함.
○ 다만, 관세법 제9조의8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제6방법)에는 공인조사기관이 감정한 가격으로서 최초경매예정가격으로 채택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고시 제5-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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