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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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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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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222 (결정일자 : 1991-04-19) |
| 내 용 |
■ 질 의
○ 1991.3.2 00지방법원으로부터 중공산 시멘트 10,000 TON을 0억 000만원에 경락받아 00세관에 동 물품을 수입통관시 과세가격은
■ 회 신
○ 00지방법원으로부터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경락받은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동 경락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 최초의 수입예정자인 00인터내쇼날(주)이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하고자 은행으로부터 수입허가 받은 I/L상의 금액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되므로 본 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동 I/L상의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것임.
○ 또한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 전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감소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 수입신고시 변질 또는 손상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품이 장치장으로부터 반출되었으므로 당해 수입물품은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이 아닌 정상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및 제9조의8, 동법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1호, 고시 제5-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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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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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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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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