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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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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원에서 경락된 중고유조선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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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137 (결정일자 : 1991-06-26) |
| 내 용 |
■ 질 의
00지법에서 Y해운(주)에 경락된 중고유조선의 과세가격 결정시 채택 가능한 방법은?
■ 회 신
○ 종전에는 법 148조에 의거(수출입의 의제) "법령에 의해 매각된 물품"은 경락가격을 기초로 하였으나 '88.12.26 관세법 개정으로 "이법에 의해 매각된 물품"으로 변경되어 경락가격은 관세법에 의한 매각시만 적용함
○ 질의건의 납세의무자인 Y해운(주)이 00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중고유조선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동 경락가격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9조의4(제2평가방법) 내지 제9조의8(제6평가방법)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제6평가방법)에는 법원이 예정가격으로 채택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4조 제8호 및 제9조의8, 관세법 제148조 제1항 2호, 고시 제5-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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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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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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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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