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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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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구역 장치물품 매각시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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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14 (결정일자 : 1992-01-15) |
| 내 용 |
■ 질 의
○ 수입자 A회사가 L/C방식에 의거 1억원에 수입한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수입자 A사가 도산하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은행이 공매대행 기관인 00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음.
○ 00공사는 1억원에 입찰공고 하였으나 제5차까지 유찰되어 수입가격1억원이 3천만원으로 체감되었고, 질의자는 체감된 3천만원으로 동 물품을 입찰·매입하였음(실제는 B/L 매입형식을 취함)
○ 동 경우 과세가격은 L/C 가격인 1억원인지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의자가 입찰·매입한 3천만원인지 여부
■ 회 신
○ 동 건의 경우, 최초의 수입자 A사가 L/C방식에 의거 외국의 판매자와 계약하고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한 시점이 이미 "사실상 국제간의 이전이 있는 거래" 가 성립한 것으로 동 L/C 금액이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할 금액임.
○ 따라서, 동 경우의 과세가격은 최초 수입자가 외국의 판매자와 계약에 의한 L/C 개설시 확정된 1억원이며, 보세구역내 장치기간 중 질의자가 입찰 매입한 3천만원이 아님.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1.1,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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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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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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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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