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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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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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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적 전 테스트 결과 불합격된 물품의 인하 가격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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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334 (결정일자 : 2005-02-19)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 I는 일본 수출자 S와 세정기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선적전에 중간검수를 하였으나, 당초 계약한 성능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
- 일단 대금지급시기(선적후70%, 검수후30%)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수입후 국내에서 개조·보완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물품을 선적하여 최초 계약금액으로 수입통관
- 수입통관 후 개조·보완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계약서에서 정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출자와 합의에 의하여 계약과 불일치한 상태로 물품을 인수하고 가격을 인하(50%)
○ 질의내용
- 최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또는 인하 조정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결정
- 당해 수입물품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선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 후 인하 조정한 가격은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불과한 것으로서 조정 전 가격(최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이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에 법령이 정하는 가산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관세법 제30조제1항),
- 본건의 경우 당해 수입물품은 당초 계약조건에 정해진 성능에 미달한 물품이지만 선적 당시 당사자가 대금지급 시기만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후 국내에서 보완하기로 합의하고 선적하였으며, 이는 양 당사자가 당초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물품을 양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입 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해당하고, 계약서상 별도의 가격조정 약관이 없는 상태에서 성능미달 등을 이유로 수입통관 후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 조정한 것은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클레임 청구금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 인하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고 인하 조정되기 전 가격인 최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16조,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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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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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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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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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