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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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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출물품과 HS10단위가 불일치하고, 제작일련번호가 없으나, 재수입되는 물품임이 확인가능 할 경우의 면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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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 47000-196 (결정일자 : 2000-10-21) |
| 내 용 |
[질의]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출물품과 HS10단위가 불일치하고, 제작일련번호가 없으나, 재수입되는 물품임이 확인가능 할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단서규정 『---제작일련번호 등에 의하여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에 의하여 관세면세가 가능한지?
[답변]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물품의 수리·가공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동 물품의 HS10단위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101조제1항,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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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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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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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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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