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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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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건부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이 당해용도에 사용되지 못하고, 손상·변질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상태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게 되는 경우 손상감세가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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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 47000-187 (결정일자 : 2000-10-06) |
| 내 용 |
[질의] 조건부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이 당해용도에 사용되지 못하고, 손상·변질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상태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게 되는 경우 손상감세가 가능한가?
[답변] 손상감세대상에 해당됨
관세법 제100조(구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손상감세는 관세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변질·손상원인에 대한 특별한 제한없이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질의물품은 손상감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1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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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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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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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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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