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출함에 따라 최초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관세법 제48조)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06조제6항의 적용여부 및 그 범위는?
구 분
관세 47000-132 (결정일자 : 2001-07-07)
내 용
[질의]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출함에 따라 최초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관세법 제48조)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06조제6항의 적용여부 및 그 범위는?
[답변]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관세법 제48조)을 준용하여 제한없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함 현행 관세법 제106조제6항에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로 인한 환급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관세법 제48조)을 준용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규정대로 제한없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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