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법상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장에게 임시개청 통보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없이 개청시간외에 수출신고하고 자동수리된 경우 세관장은 임시개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가?
구 분
관세 47000-133 (결정일자 : 2001-07-11)
내 용
[질의] 현행 관세법상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장에게 임시개청 통보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없이 개청시간외에 수출신고하고 자동수리된 경우 세관장은 임시개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가?
[답변] 세관장은 임시개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음 관세청은 수출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출촉진을 위하여 24시간 수출자동 전산통관 시스템을 가동중이며 세관 개청시간외에도 수출신고 및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관이 스스로 24시간 전산처리설비를 가동하여 근무시간외에 개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임시개청통보와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신고인은 통관절차수행을 위해 사전에 임시개청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통관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세관장은 임시개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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