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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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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지정보세구역내 마약견사, 외환신고 검사대, 유치창고 등의 시설설치 주체는 누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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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 47000-85 (결정일자 : 2001-10-08) |
| 내 용 |
[질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지정보세구역내 마약견사, 외환신고 검사대, 유치창고 등의 시설설치 주체는 누구인가?
[답변] 지정보세구역내 시설설치 주체는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
관세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보세구역제도는 통관편의를 위하여 공항 또는 항만 등에 있는 토지·건물·시설 등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세관장은 토지·건물·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미 건설 완료된 건물 등에 대하여 통관 및 감시단속을 위한 제반 여건 등을 구비한 경우에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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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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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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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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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