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합작투자 관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국내업체 A사가 회사사정으로 경영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 B사가 A사의 지분을 인수·승계하였을 경우 B사가 생산한 수산물이 관세법 제93조제7호(구 관세법 제28조의6①15)에 의해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62 (결정일자 : 2000-04-06)
내 용
[질의] 해외합작투자 관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국내업체 A사가 회사사정으로 경영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 B사가 A사의 지분을 인수·승계하였을 경우 B사가 생산한 수산물이 관세법 제93조제7호(구 관세법 제28조의6①15)에 의해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답변] 합작법인을 인수한 자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이 가능 관세감면대상요건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수역에서 선박·어구 등을 투입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작법인을 인수한 자의 경우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이 가능합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3조제7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3조제6항)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