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3-3호	2003-08-30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2001-50호	2002-02-09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1999-58호	1999-09-22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196-8호	1996-04-04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관심 제194-23호	1995-11-03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책임
국심 2003관0142	2004-04-08
특수관계 거래로서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이윤 및 일반경비 이외 수수료를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84	2004-02-21
고정환율에 의한 원화거래방식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0관0064	2001-02-28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9관0046	2000-08-23
특수관계가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국내판매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8관0020	1998-11-2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적정여부
국심 96관0029	1996-10-08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원료의약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0관0011	1990-04-23
독점대리점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아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누17112	1993-07-13
특수관계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
대법원 90누5054	1991-01-29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82누460	1983-12-13
수입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출상 사이에 특수한 관계에 있고 수입신고 가격이 극히 저렴한 경우 그 가격을 공개시장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평가과-1718	2004-09-30
테스트용 화장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종합심사 47400-138	2003-03-15
연간계약 물량의 이행 시 추가 공급된 무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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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고속철도 건설현장에 수입원자재 및 수입완제품을 시공사를 통해 납품할 경우 관세경감을 받을 수 있는가?
구 분	관세 47000-59 (결정일자 : 2000-03-30)
내 용	[질의] 고속철도 건설현장에 수입원자재 및 수입완제품을 시공사를 통해 납품할 경우 관세경감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관세경감대상에 해당됨(관세 47000-59, 2000.3.30) 수입물품이 재경부령으로 지정한 물품에 해당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 철도건설용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경감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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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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