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0관0012	2000-07-1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협 47040-191	2002-08-19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적부심사 제2002-148호	2003-05-23
과세가격 결정방법상에서 적용한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상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1-66호	2002-02-09
무상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신품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65-5호	1992-10-27
청구물품의 용기가 프라스틱인 경우 세락믹용기의 정상제품 가격에 의거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191	2003-12-01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 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6	2001-01-04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34	2000-07-25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보세장치장에서 장치 중 제3자가 인수하여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당부
국심 1995관0113	1996-10-30
소프트웨어 평가용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평가과-2132	2004-12-02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종합심사 47400-489	2003-09-29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132	1998-09-10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채택 여부
평환 47221-204	1996-08-29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
평일 47221-279	1996-06-22
대비가격 사용 가능 여부
평가일 47221-160	1993-04-12
재고판매물품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59	1992-12-10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517호	1992-11-14
특수관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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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가 종료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사후에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을 새로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도 재조정하여 관세법상의 수정신고 및 환급청구가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40-310 (결정일자 : 2001-12-29)
내 용	[질의]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가 종료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사후에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을 새로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도 재조정하여 관세법상의 수정신고 및 환급청구가 가능한가? [답변] 관세의 과세가격과 무관하므로 불가능함(관세 47040-310, 2001.12.29)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관세의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제30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 사후에 추가로 수입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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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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