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예규 관법-326...57호	2011-03-31
몰수및국고귀속물품의위탁판매금액중국고불입비율산출에관한예규
관세청예규 제224호	2020-07-22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0호	2020-07-22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6호	2020-07-22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8호	2020-07-22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0호	2020-07-22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4호	2020-07-22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9호	2020-07-22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46...111호	2014-03-31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7호	2020-07-22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3호	2020-07-22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46...112호	2014-03-31
탱크로리(Tank Lorry)의 규격확인에 관한 예규
적부심사 제2011-003호	2011-03-14
쟁점물품을 '컨베이어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9-0000(협정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쟁점물품 중 Steel Chain은 HSK 7315.12-0000(기본 8%)으로, Plastic Chain은 HSK 3926.90-1000(협정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22호, 제2009-0..	2011-03-14
Steel Pallets가 '블록 성형기의 부분품'인 HSK8474.90-0000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인 HSK8480.20-0000인지 여부
한국관세사회	2010-03-01
FTA 통관 지침
적부심사 제2010-26호	2010-12-10
쟁점물품들(Round steel chains HV 및 Flight attachments)이 관세율표 제7315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8431호(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18호	2010-12-10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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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가 종료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사후에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을 새로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도 재조정하여 관세법상의 수정신고 및 환급청구가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40-310 (결정일자 : 2001-12-29)
내 용	[질의]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가 종료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사후에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을 새로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도 재조정하여 관세법상의 수정신고 및 환급청구가 가능한가? [답변] 관세의 과세가격과 무관하므로 불가능함(관세 47040-310, 2001.12.29)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관세의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제30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 사후에 추가로 수입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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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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