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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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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에서 외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한 후, 그 중 일부가 국내로 반송된 경우 재수입면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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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 47000-77 (결정일자 : 1998-06-09) |
| 내 용 |
[질의]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에서 외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한 후, 그 중 일부가 국내로 반송된 경우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가?
[답변] 재수입 관세감면대상임
관세법 제99조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은 『우리나라 영토로 부터 선적, 수출된 물품』이라는 의미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수출절차가 이행된 물품』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내국 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을 정당한 수출통관절차를 거쳐 수출한 물품이 원상태로 해당기간내에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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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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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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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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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