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규칙(재경부령)』부칙의 경과조치 기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된 물품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235 (결정일자 : 1997-12-29)
내 용
[질의]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규칙(재경부령)』부칙의 경과조치 기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된 물품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답변] 경과조치기간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됨 관세감면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발생하는 장래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선적·운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제95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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