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 제조공정에 사용중인 반사막증착장치(순금)를 수출후 해외에서 소모된 금을 추가하여 반사막증착장치를 재생한 후 이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수출된 금에 대해서 재수입면세가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191 (결정일자 : 1997-10-21)
내 용
[질의] CD-R 제조공정에 사용중인 반사막증착장치(순금)를 수출후 해외에서 소모된 금을 추가하여 반사막증착장치를 재생한 후 이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수출된 금에 대해서 재수입면세가 가능한가?
[답변] 당초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됨 재수입면세제도는 국내물품을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해외에서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당초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재수입면세기준에 부합됩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101조제1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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