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세평가과-256 2004-02-20
수입항에서 발생한 도선료, 도선선료 및 예인선료 과세여부
관세평가과-2114 2004-11-30
액화헬륨 운송용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과세방법
관세평가과-576 2004-03-23
수출자 귀책사유로 선박에서 항공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관세평가과-335 2004-02-19
수출자 귀책사유로 LNG를 무상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종합심사 47400-260 2002-06-25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재의뢰한 경우 가산되는 운임
평가분류 47221-7204 2001-11-08
THC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7148 2001-10-30
공적운임 또는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분류 47221-156 2001-02-14
'반송 후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질의 회신
평가분류 47221-1147 2000-12-19
하역항 발생비용(운송관련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평가분류 47221-911 2000-10-06
원유도입 운임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
평가분류 47221-922 2000-10-06
원유 도입관련 운임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평가분류 47221-499 2000-06-09
B/L상 표기된 국내 운임과 실제 지급된 국내 운임이 다른 경우 공제 금액
평가분류 47221-42 2000-01-26
제3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항공운임을 지불할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26 2000-01-21
제3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세가격
평가 47221-349 1999-10-12
휴대반입 수입물품에 대한 운반비 과세여부
평가 47221-253 1999-07-01
운임의 과세가격 산출시 통화환산
평가 47221-10138 1998-09-30
선박운임의 과세가격 산출시 적용되는 통화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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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190 (결정일자 : 1997-10-21)　
내     용 [질의]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답변] 할당관세율을 기준으로 관세감면율을 적용함
관세감면율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및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제외한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할당관세 적용물품은 할당관세율을 기준으로 관세감면율을 결정합니다.(관련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1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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