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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심 91관0070 1992-02-22
특허권사용과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계약제품 제조용 시설재 등을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68 1992-02-12
물품 제조에 필요한 특허권사용허용,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제조공정 기술정보와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제조공정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34 1991-09-30
물품 제조에 대한 특허권사용과 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받기로 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와 공정기본설계료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24 1991-09-30
기본설계 및 기술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자재를 수입할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0관0024 1990-07-28
기술도입비를 지급하고 도입한 기술용역을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동 기술도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그로부터 도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89관0010 1990-04-23
기술용역을 도입하여 상세설계를 작성하고, 상세설계에 따라서를 작성, 이를 수출자에게 송부하여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 처분의 당부
대법원 92누5263 1993-12-1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용역의 공급의 의미
평가분류 47221-407 2001-05-10
포장비용 관련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일 47221-284호 1996-06-25
PALLET의 과세 가격
평일 47221-371호 1994-09-05
수입물품 용기비용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75호 1988-04-13
용기 임차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종합심사 47400-531 2002-11-12
구매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 여부
평가분류 47221-7275 2001-11-30
수입관련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여부
관협 47040-3 1997-01-09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따른 국내 전매차익을 판매수수료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3-62호 2003-08-30
골프용품 수입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가 외에 독점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판매수수료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32 2003-12-23
○○과 김○○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
국심 1995관0071 1996-01-18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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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법인세법령에 의거『내용연수가 4년』인 건설장비의 임대차 수입시 관세가 감면될 수 있는가?
구     분 관세 47000-110 (결정일자 : 1997-06-26)　
내     용 [질의] 법인세법령에 의거『내용연수가 4년』인 건설장비의 임대차 수입시 관세가 감면될 수 있는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은 내용연수 5년 이상인 물품임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2조(재수출감면세 대상) 제1호에 의거 임대차수입물품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물품은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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