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 47221-126	1999-03-23
설계도면가격 및 설계용역비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123	1999-03-22
장기재고물품 수입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100	1998-07-07
할인금액의 환급가능 여부
평가 47221-98	1998-07-06
가격할인 인정 여부
평가 47221-82	1998-06-09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72	1998-05-22
보세장치장 반입후 가격할인의 과세여부
평가 47221-15	1998-03-25
환율상승으로 인한 할인가격의 조정여부
평환 47221-23	1998-01-19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의 할인금액 인정여부
평환 47221-208	1997-06-23
종량세 물품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
평일 47221-45	1996-01-26
선적지연으로 인한 할인금액 과세여부
평일 47221-399	1995-09-07
인터넷이나 모뎀으로 전송되는 SOFTWARE 과세 여부
평일 47221-300	1995-06-20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할인과 거래가격 영향 여부
평가일 47221-288	1995-06-13
할인가격 및 운송비용의 처리
평가일 47221-487	1993-11-23
선불가격 조건 할인시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24	1993-08-03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여부
평가일 47221-250	1993-06-18
실제지급금액의 확정
평가일 47221-119	1993-03-25
시작차 과세가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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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법인세법령에 의거『내용연수가 4년』인 건설장비의 임대차 수입시 관세가 감면될 수 있는가?
구 분	관세 47000-110 (결정일자 : 1997-06-26)
내 용	[질의] 법인세법령에 의거『내용연수가 4년』인 건설장비의 임대차 수입시 관세가 감면될 수 있는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은 내용연수 5년 이상인 물품임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2조(재수출감면세 대상) 제1호에 의거 임대차수입물품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물품은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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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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