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03-165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 및 미신고 정리채권 해당여부
관심 제2003-158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여부
관심 제2004-074호 2004-09-1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0호 2004-09-10
Laser Particle Size Analyz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29호 2004-09-10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28호 2004-09-10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1호 2004-09-10
과세가격 적정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관심 제2003-163호 2004-09-10
상표권 관련 통관보류 처분
관심 제2003-152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7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관심 제2003-138호 2004-09-10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89호 2004-09-1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46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5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8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7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5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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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법인세법령에 의거『내용연수가 4년』인 건설장비의 임대차 수입시 관세가 감면될 수 있는가?
구     분 관세 47000-110 (결정일자 : 1997-06-26)　
내     용 [질의] 법인세법령에 의거『내용연수가 4년』인 건설장비의 임대차 수입시 관세가 감면될 수 있는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은 내용연수 5년 이상인 물품임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2조(재수출감면세 대상) 제1호에 의거 임대차수입물품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물품은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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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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