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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협력과-104 2003-11-10
의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국외에서 봉제가공 후 재수입하는 경우 임가공감세 가능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 47040-93 2001-04-18
해외 임가공물품의 과세가격에 국내 내륙운송료 포함여부
대법원 95누6748 1995-09-15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자의 면세신청이 있어야만 면세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평가과-1717 2004-09-30
보세공장에서 무환위탁가공방식으로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278 2004-07-19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수입하는 외국물품의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102 2001-01-30
보수작업에 소요된 내국물품 비용 등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평가분류 47221-239 2000-03-21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 시 과세가격
대법원 94도607 1994-10-14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평일 47221-163 1996-04-09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7 1996-01-05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172 1995-04-08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8 1994-12-09
수출자유지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39 1993-08-07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DOLBY IC 로열티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07 1990-10-31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인취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22741-39 1987-01-10
수출자유지역 역외가공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1-3251 1986-12-27
내·외자 혼용비율 산출
적부심사 제2003-88호 2003-08-30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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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8 (결정일자 : 1997-01-03)　
내     용 [질의]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세감면규칙상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라 함은 모든 형태의 측정정도가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 규격만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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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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