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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심 2005관0045 2005-12-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관세평가과-2132 2004-12-02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종합심사 47400-489 2003-09-29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132 1998-09-10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채택 여부
평환 47221-204 1996-08-29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
평일 47221-279 1996-06-22
대비가격 사용 가능 여부
평가일 47221-160 1993-04-12
재고판매물품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59 1992-12-10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517호 1992-11-14
특수관계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158 1992-04-06
비교가격 채택여부
평가일 22740-17 1992-01-18
특수관계자간 OFFER COMMISSION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2580 1990-08-09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 순위
평가일 22740-705 1989-12-08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785 1987-04-10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평가 22741-520 1986-07-29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배제 요건
관협 47040-3호 1997-01-09
국내독점대리점업체와 수출자간 거래가격 인정 여부
적부심사 제2002-90호 2003-05-23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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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8 (결정일자 : 1997-01-03)　
내     용 [질의]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세감면규칙상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라 함은 모든 형태의 측정정도가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 규격만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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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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