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98-18호 1998-03-31
수입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경정 당부
관심 제206-5호 1998-01-08
재고정리에 따른 할인을 정상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국심 2003관0054 2004-04-08
수출자가 임의로 특별 할인하여 공급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03 2004-09-10
기사용 물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당부
국심 1999관0035 2000-08-18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 처분 당부
국심 95관0108 1996-07-2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시계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합심사 47221-87 2002-03-13
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평환 47221-482호 1997-12-05
임상용 완제의약품의 거래가격 할인 인정여부
평일 47221-393호 1994-09-28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32호 1987-11-20
전시기간후 만료후 할인판매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관협 47040-242 1996-08-10
용도를 달리하여 수입되는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과세가격
관협 47040-305 1995-11-02
업그레이드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국심 98관0030 1999-02-18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6관0049 1997-06-09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8두 5231 1998-09-22
교육용·딜러용 software의 수입가격이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대법원 누12495 1998-12-08
수입한 애프터 서비스(A/S)용 부품의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본 사례
종합심사 47400-67 2003-02-13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 시 공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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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8 (결정일자 : 1997-01-03)　
내     용 [질의]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세감면규칙상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라 함은 모든 형태의 측정정도가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 규격만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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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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