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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평가과-133 2005-01-19
기술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플랜트설비 모델사용료의 과세
관세평가과-2112 2004-11-23
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1027 2004-06-17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1716 2004-09-30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283 2004-02-24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관세평가과-1512 2004-08-24
프랜차이즈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176 2004-01-26
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여부
종합심사 47400-209 2003-04-18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종합심사 47400-190 2003-04-09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종합심사 47400-153 2003-03-20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종합심사 47400-544 2002-11-22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종합심사 47400-385 2002-09-04
영화용 필름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
종합심사 47400-60 2002-02-08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분류 47221-756 2001-08-09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25 2001-07-05
카메라 수입관련 상표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187 2001-02-26
Software 수입시 관세부과 여부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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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8 (결정일자 : 1997-01-03)　
내     용 [질의]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세감면규칙상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라 함은 모든 형태의 측정정도가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 규격만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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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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