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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부심사 제2004-076호 2005-09-09
DSP보드의 품목분류 당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5-002호 2005-09-09
할당관세 적용추천서를 받아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분석한 결과 상이한 세번으로 결정된 경우, 할당관세 적용 여부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4-087호 2005-09-09
Mutimedia Player; MPM101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81호 2005-09-09
Power Supply (Bio-Rad Powerpac 3000)의 품목분류 당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62 2005-09-16
미국 본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할인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09 2005-09-13
쟁점물품을 '유량계 및 유량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HS 9026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적산용계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9028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079 2005-09-13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검사용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2 2005-09-1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471.60-2022GH(데이터프로젝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30-0000호(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67 2005-09-13
청구법인이 원유를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가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신용장개설을 요청하여 동 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지불하였는 바, 동 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의 당부
국심 2005관0042 2005-09-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관세청예규
단기간 시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
관세청예규
내국물품의 정의
관세청예규
위약물품의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
관심 제2005-025호 2005-08-19
X-Ray Generator에 대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
관심 제2005-020호 2005-08-19
Opto Coupler(HCPL시리즈)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5-019호 2005-08-19
Frozen Boiled Squid을 건조 오징어로 보아 HSK 0307.49-3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오징어로 보아 HSK 1605.90-9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5-009호 2005-08-19
Desmear Line에 대한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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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곰탕등 국물요리용으로 이용되는 '고기가 붙어 있지 않은 소 또는 돼지 뼈'는 'HS 0506호(동물의 뼈)'와 'HS 0206호(식용의 설육)' 중 어디에 품목분류되는 것인가?
구     분 산관 47000-12 (결정일자 : 1998-04-28)　
내     용 [질의] 곰탕등 국물요리용으로 이용되는 '고기가 붙어 있지 않은 소 또는 돼지 뼈'는 'HS 0506호(동물의 뼈)'와 'HS 0206호(식용의 설육)' 중 어디에 품목분류되는 것인가?

[답변] HS 0506(동물의 뼈)호에 분류됨
"고기가 붙어있지 않은 돼지 또는 소뼈"는 식용으로 이용될 지라도 HS 품목분류원칙에 따라 HS 0506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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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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