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381 2000-05-01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제품 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평가분류 47221-179 2000-03-09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평가분류 47221-26 2000-01-20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20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평가 47221-274 1999-07-27
컴퓨터소프트웨어 인증번호 대가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5 1999-01-13
관세가 무세인 물품 잠정신고 여부
평가일 47221-2 1999-01-04
지급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평일 47221-35 1996-01-18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247 1995-05-16
제3국에서 상표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239 1995-05-10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 과세여부
평일 47221-352 1994-08-23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83 1994-06-28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53호 1994-02-17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47221-249 1993-06-18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91 1993-05-04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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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혼합조미료의 규격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에 한한다'중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Paprika)도 포함되는 것인가?
구     분 산관 47070-78 (결정일자 : 1998-11-12)　
내     용 [질의]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혼합조미료의 규격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에 한한다"중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Paprika)도 포함되는 것인가?

[답변]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도 포함됨
HS 관세율표해설서에 의거 HS 품목분류상 고추에는 파프리카(Paprika)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프리카(Paprika)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및 혼합조미료"의 성분중의 하나인 고추류에 포함됩니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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