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3-137호	2005-03-09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97호	2004-12-23
Hall Effect ICs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81호	2004-12-23
Ink-jet Printer에 대한 과오납환급
관심 제2004-075호	2004-12-23
냉동 황다랑어 필렛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56호	2004-12-23
대두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36호	2004-12-23
캠코더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33호	2004-12-23
크렌징 젤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3-156호	2004-12-23
Crystal Eyes3 및 Emitt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5호	2004-12-23
아이스크림 원료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94호	2004-11-08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76호	2004-11-08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71호	2004-11-08
Gabion Boxes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69호	2004-11-08
논두렁조성기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49호	2004-11-08
Turbine Flowmet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41호	2004-11-08
골프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고지
관심 제2004-003호	2004-11-08
스키리프트 관련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64호	2004-11-08
스위치에 대한 품목분류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판례∙예규
제 목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혼합조미료의 규격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에 한한다'중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Paprika)도 포함되는 것인가?
구 분	산관 47070-78 (결정일자 : 1998-11-12)
내 용	[질의]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혼합조미료의 규격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에 한한다"중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Paprika)도 포함되는 것인가? [답변]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도 포함됨 HS 관세율표해설서에 의거 HS 품목분류상 고추에는 파프리카(Paprika)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프리카(Paprika)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및 혼합조미료"의 성분중의 하나인 고추류에 포함됩니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