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4관0029	2005-03-22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대행수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64	2005-03-22
쟁점물품이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로서 HSK8531.1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전기식의 음양신호용 기기로서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46	2005-03-3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61	2005-04-0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8517.50-7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56	2005-04-02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2	2005-04-02
쟁점물품에 대해 HS8517.50호를 적용하는 시점이 관세청에서 2000.7.19 HS8517.80호로 품목분류한 유권해석을 취소하도록 세관에 통보한 날인지(2001.3.21), 관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쟁점물품을 HS8517.50-9000호로 결정하여 대외 통보한 2001.6.7 이후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92	2005-04-02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국심 2002관0166	2005-04-04
쟁점물품 중 Circuit Pack, Ecoh Canceller 등이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서 HSK851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등
국심 2002관0271	2003-09-08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평가기준을 실제구입가격자료로 할것인지, 아니면 Blue Book에 게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5-003호	2005-03-09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110호	2005-03-09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관심 제2004-053호	2005-03-09
잔디채취기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52호	2005-03-09
LCD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32호	2005-03-09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04-018호	2005-03-09
Bale Wrapp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17호	2005-03-09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15호	2005-03-09
Soy Preparations(상품명 : 낫또)에 대한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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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선박수리에 사용될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조선소에서 수리에 사용한 경우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과세대상 물품인가?
구 분	관세 47000-205 (결정일자 : 1998-12-16)
내 용	[질의]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선박수리에 사용될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조선소에서 수리에 사용한 경우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과세대상 물품인가? [답변] 과세대상 물품임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구입한 선박수리용 부품을 국내 조선소에서 당해 선박수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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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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