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	2005-09-14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관심 제2006-021호	2006-08-01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어 반입된 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6-018호	2006-08-01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와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여부
관심 제2006-017호	2006-08-01
청구인이 특허권자에 지급한 고정기술료가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가산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4-105호	2006-08-01
복합구조칩(MCP)에 대한 품목분류, 소급과세, 가산세부과의 당부
대법원 2005도6405	2006-04-27
피고인이 수입신고한 물량과 실제 수입한 물량의 차이가 현저하지 아니하여 상호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5두6225	2006-04-28
구 관세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4도1133	2006-05-25
관세법상 반송신고 후 물품 반송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오민(OMIN, 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수출함에 있어 'MTBE'가 아닌 'MOTO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한 경우,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2다16729	2004-07-09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약관에 화물의 도착사실을 수하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국내운송주선대리인이 수하인이 아닌 지정된 통지처에게만 그 도착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의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두695	2004-05-14
구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과세전 적부심사절차로서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270조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의 의미
국심 2006관0024	2006-07-21
쟁점호두가 관세 비과세 대상인 북한산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41	2006-07-21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88	2006-07-21
쟁점휴대폰제조용 스피커(Loudspeakers)가 전기통신용의 것으로서○○○(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것으로서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5관0163	2006-07-2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81	2006-07-20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5관0144	2006-07-12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세액경정을 하여 통지하면서 경정사유와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92	2006-07-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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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구 분	관세 47000-79 (결정일자 : 2001-04-20)
내 용	[질의]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답변] 동일 법인내 각 사업주체는 동등한 화주로서의 권한을 가짐 동일 법인내의 다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등)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인이고, 법인의 대표자는 각 사업주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내 각 사업주체는 동등한 화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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