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036	2006-04-19
쟁점물품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47	2006-04-19
종량세 적용대상인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적용하면서 경정통지서의 세율란에는 종가세울(30%)을 기재하였으나, 관련세액은 종량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북한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54	2006-04-19
쟁점물품이 '합판·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의 마루판'이 분류되는 제4412호(조정관세율 13%)에 해당되는지,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기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취소)
국심 2005관0208	2006-04-13
관세감면대상물품인 쟁점물품(뇌파검사기)에 대하여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 수리 후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비세제과 46015-172	2002-06-21
살짝 데친후 냉동보관하는 골뱅이·문어·새우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114	2005-09-12
꽃소금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892	2005-09-08
수입하는 생리대(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505	2005-09-08
원적외선으로 고온 순간 건조한 김밥용 김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 46016-291	2005-09-12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 멸치액젓의 부가세면세여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In Circuit Test System의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Spectrophotometer의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IGCT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458	2006-02-14
Electron Beam Microscope의 품목분류 당부
대법원 2004두11305	2006-01-27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하자보증' 및 '유지'의 의미;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도1564	2006-01-27
차량들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 사안에서, 제조회사, 차량의 종류 또는 규격(톤수, 연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다38294	2005-10-07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잘못된 세번과 세율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가산세를 무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관세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조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국심 2004관0015	2006-03-29
Multi-Tap의 품목분류 및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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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구 분	관세 47000-79 (결정일자 : 2001-04-20)
내 용	[질의]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답변] 동일 법인내 각 사업주체는 동등한 화주로서의 권한을 가짐 동일 법인내의 다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등)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인이고, 법인의 대표자는 각 사업주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내 각 사업주체는 동등한 화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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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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